2014. 7

제17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14 주요업무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안전행정국

순   서

□	일반현황	……	1
□	기획예산과	……	9
□	안전총괄과	……	31
□	세무과	……	61
□	징수과	……	81
□	회계과	……	99
□	지식정보과	……	117
□	행정지원과	……	135

세 무 과

□	비전 및 중점과제
□	일 반 현 황
□	2014 예 산 집 행 실 적
□	2014 상 반 기 성 과
□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
□	특수시책

비전과 중점과제

	비 전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창의적 세정운영

		전 략 목 표
◦ ◦ ◦	지방세 세입목표 초과달성으로 자주재정 기반 조성 납세자 중심 지방세정 운영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친 기업적인 세정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

		중 점 과 제
◦ ◦ ◦	투명하고 공평․정확한 과세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과 여성친화적인 세정 실현 유용한 지방세 정보제공 및 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간소화

일   반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 정			도 세					세무조사			재 산 세					과 표

□ 정 ․ 현 원

(2013. 12. 31. 기준)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
정 원	32		1	7	7	9	8
현 원	28		1	7	17	2	1
증 감	△4				+10	△7	△7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정원증가(2014. 4. 15) : 3명

□ 사 무 분 장

◦ 세    정  :  지방세 기획조정,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지방세통계, 세무전산실운영

◦ 도    세  :  취득세(개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세무민원실

◦ 세무조사  :  세무조사(정기, 기획, 특별), 취득세(법인)

◦ 재 산 세  :  재산세 부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 과    표  :  개별주택가격조사, 기타물건시가조사, 주택가격전산관리

2014 예산집행실적

【2014. 6. 20.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세무과				675,876	390,629	285,247	57.8
	재정지원			647,076	376,227	270,849	58.1
		자진납부풍토조성		124,120	95,503	28,617	76.9
			지방세납부홍보	6,800	2,400	4,400	35.3
			납세자편의시책추진	15,200	5,600	9,600	36.8
			지방세정보화구현	76,287	67,561	8,726	88.6
			지방세정업무연찬	25,833	19,942	5,891	77.2
		지방세수 확충		522,956	280,724	242,232	53.7
			지방세 부과	297,244	97,337	199,907	32.7
			과세자료조사및정비	224,912	182,587	42,325	81.2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800	800	0	100.0
	행정운영경비			28,800	14,402	14,398	50.0
		기본경비		28,800	14,402	14,398	50.0

2014년 상반기 성과

□ 성      과

◦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2014년 상반기 시세목표 초과달성

▸목표  35,374백만원    실적  37,491백만원(목표대비 106%)

◦ 납세자 중심 세정 운영으로 납부편의제도와 자동차세 선납제도 증가

▸자동차세 선납제도 홍보 강화로 신고납부 차량 증가

⇨  17,006건 / 3,515백만원 (전년 건수대비 13.1% 증)

▸지방세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납부편의제도 이용율 증가

- 자동이체,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등

⇨ 72,774건  / 23,226백만원 (수납건수중 54.1%)

◦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 운영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안내’ 홍보전단지 12,000매 제작 배부

- 읍면동, 종합민원과 등 민원관련부서 배포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한 세무민원 창구 및 전문 상담관 지정 운영

◦ 법인․개인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

▸목표 1,000백만원     실적 790백만원(연간목표의 79.0%)

◦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합리적인 과표체계 확립

▸정기분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36,465호

◦ 2014년 전라북도․시․군 업무연찬회 연구발표 수상

▸세원발굴 분야 연구발표 : 우수상  (※ 주관 : 전라북도)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 지방세세입현황 자주재원확충 시세부과 도세부과 개별주택가격조사

1		2014 지방세 세입 현황

【2014. 6. 20.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목		2014년 목 표 (A)	6월까지 목 표 (B)	6월까지 실 적 (C)	전년동기 실 적 (D)	비 율(%)
						목표대비 (C/B)	동기대비 (C/D)
합 계		176,363	61,912	65,695	70,650	106.1	93.0
시세	소계	101,070	35,374	37,491	37,245	106.0	100.7
	주 민 세	4,700	1,400	1,468	1,499	104.9	97.9
	재 산 세	19,150	10	10	4	100.0	250.0
	자동차세	38,600	11,863	13,251	12,902	111.7	102.7
	지방소득세	23,250	15,800	16,019	15,863	101.4	101.0
	담배소비세	15,370	6,301	6,743	6,977	107.0	96.6
도세	소계	75,293	26,538	28,204	33,405	106.3	84.4
	취 득 세	49,914	19,879	20,591	24,787	103.6	83.1
	등록면허세	4,721	2,210	2,598	2,362	117.6	110.0
	지역자원시설세	3,600	24	24	27	100.0	88.9
	지방교육세	17,058	4,425	4,991	6,229	112.8	80.1

2		자 주 재 원 확 충

□ 2014년도 상반기 실적 및 세수전망

【2014. 6. 20. 현재 - 현년도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목표액(A)	6월까지 실 적 (B)	전년동기 실 적 (C)	결 산 전망액(D)	증 감 (D-A)	비 율(%)
						목 표 (D/A)	동 기 (B/C)
계	176,363	65,695	70,650	182,825	6,462	103.7	93.0
시 세	101,070	37,491	37,245	106,965	5,895	105.8	100.7
도 세	75,293	28,204	33,405	75,860	567	100.8	84.4

◦ 시   세 : 2014년 현년도 시 세입은 당초목표 초과 달성 전망

▸상반기 기간실적 37,491백만원으로 당초목표대비 37.1% 달성

▸전년 동기대비 자동차세 선납 및 지방소득세 소폭 증가

◦ 도   세 : 대형아파트 신규분양 증가로 당초목표 달성 전망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영구인하로 전년대비 2.1%(15억) 하향목표 설정

□ 하반기 추진계획

◦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철저한 지방세정 운영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전방위 과세자료 조사 ⇨ 세입확충 기여

▸과세자료 철저 정비를 통한 누수 없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

◦ 친절하고 유익한 지방세정 운영과 홍보를 통한 자진납부율 제고

▸자진 납부율 제고를 위한 납세자 중심 지방세정 홍보 강화

- 방송매체, 내고장소식지, 홈페이지, 현수막, 입간판 등

▸여성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홍보전단지 제작·배포

3		시 세 부 과

	정확한 세원관리와 정기분 세목의 적기 과세를 통한 시세의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상반기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납기	2014년 목 표	6월까지 실적		추 진 사 항	비 고
			금액	목표대비
총 계		101,070	37,491	37.1		현년도분
주 민 세	7. 31 8. 31	4,700	1,468	31.2	개인 및 법인사업장 자료 정비 종업원분 과세관리	재산·균등분 종업원분
재산세	7. 31 9. 30	19,150	10	0.1	건축물․토지 변동자료 정비	건 물 분 토 지 분
자동차세 (소유, 주행분)	6. 30 12. 31	38,600	13,251	34.3	연납신고 처리 및 비과세․감면차량 실태조사	정 기 분 수 시 분
지방소득세	연 중	23,250	16,019	68.9	법인세분, 소득세분, 특별징수분 과세관리	소 득 분
담배소비세	연 중	15,370	6,743	43.9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신고 납부	수 시 분

◦ 빈틈없는 세원 관리 및 정기분 부과를 위한 자료 정비 완료

▸소유권변동, 신축·말소·멸실·지목변경 등 재산세 정비   : 187,119건

▸사망자 소유자동차·사실상폐차 및 비과세·감면차량 정비 :   9,088대

□ 하반기 추진계획

◦ 2014년 시세목표 초과 달성을 위한 시세 세입확충 노력 강화

▸재 산 세(7, 9월) : 소유권변동자료 정비 및 무허가, 신․증축건물 등 조사

▸자동차세(6,12월) : 지방세 비과세․감면자료 조사 및 정비 지속 추진

▸주 민 세(7, 8월) : 법인 및 개인사업장 실태조사 실시

4		도 세 부 과

	대형세원에 대한 동향유지 및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의 발굴로 세수증대 기여

□ 상반기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2014년 목 표	6월까지 실적		과 세 대 상	비 고
		금액	목표대비
총 계	75,293	28,204	37.5		현년도분
취득세	49,914	20,591	41.3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의 거래 및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4,721	2,598	55.0	각종 인·허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면허분 등록분
지역자원 시설세	3,600	24	0.7	지하수 등 특정자원과 건축물
지방교육세	17,058	4,991	29.3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의 세목에 병기고지

◦ 빈틈없는 세원 관리를 통한 취득세 등 과세

▸취득세 과세 : 21,467건 20,591백만원 (부동산 13,363백만원, 차량 7,228백만원)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정비 및 과세 : 25,901건 439백만원

◦ 합리적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확충

▸실적 : 목표 1,000백만원대비 실적 790만원 (연간 목표 79.0%달성)

□ 하반기 추진계획

◦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및 자료 정비

▸각종 인․허가 처분사항 자료수집 입력(연중)

◦ 법인 비과세․감면 조사 추진  :  134개 법인

5		개별주택가격 조사

	개별주택의 특성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적기에 활용

□ 개       요

◦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 용    도  :  취득세 및 재산세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국세의 기준시가

□ 상반기 추진실적

◦ 개별주택가격조사 예산집행액  :  194백만원 중 164백만원(84.5%) 집행

◦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  36,465호 산정완료

◦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4. 30.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4. 30. ~ 5. 29.(30일간)

□ 하반기 추진계획

◦ 수시분(1월 1일 이후 신․증축된 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

▸특성조사 실시 및 가격산정․검증	:  5. 26. ~ 7. 30.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가격 검증	:  8.  1. ~ 9.  5.

▸부동산 평가심의 및 공시	:  9. 30.

◦ 2015년 개별주택 특성 조사	:  10월 ~ 2015. 1월

□ 기 대 효 과

◦ 전수조사에 따른 합리적 과표체계 구축으로 공평․정확한 과세 확보

특 수 시 책

	□	찾아가는 세무교실 운영

1		찾아가는 세무교실 운영

	지방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세무교실을 운영․교육하여 자라나는 초등학생의 납세의식 정립에 기여

□ 개       요

◦ 대    상  :  관내 초등 5 ~ 6학년

◦ 기    간  :  2014. 3월 ~ 11월(학기중)

□ 상반기 추진실적

◦ 대상학교 선정 및 세무교실 운영

▸운    영 : 미륵초등학교 외 5개 학교 12학급 233명

▸교육시간 : 학급당 1교시

▸강    사 : 세무과 담당 및 직원

▸강의교재 : ‘알기 쉬운 지방세’ PT교재, 익산자랑거리 동영상 등

□ 하반기 추진계획

◦ 하반기 대상학교 신청접수 및 선정(교육지원청 및 각 학교 협조) : 6월~ 8월

◦ 하반기 세무교실 운영                                  : 9월~11월

▸운    영 : 월 1회 1개 학교 운영

□ 기 대 효 과

◦ 초등학교 시기에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성숙한 납세의식을 정립하고 성실 납세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